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무조건 내리기 전에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법무사 서정한 사무소는 이러한 변화에 부산지역민들이 개인회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면책까지 이끌어 드립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망인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개인파산 압류,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한 경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손자녀 및 개인파산 직계존속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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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부산개인파산 개인회생 인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개인파산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